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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.08.29 14:09

[PBC] 헌법재판소 "낙태 시술 처벌은 합헌"

홈지기

조회 수 3677 추천 수 0 댓글 0

낙태죄를 처벌하도록 한 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헌법재판소는 오늘 낙태 시술한 조산사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 조산원을 운영하는 송모 씨가 제기한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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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출처 : http://web.pbc.co.kr/CMS/news/view_body.php?cid=424167&path=2012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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